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2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군·구 표기손서를 반영하여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리장 명칭을 이·통장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연합회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4.3.～4.24.)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관할 군ㆍ구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연합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  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 진 서